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9일 통신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 “우선 2세대(G)·3G에 대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통신사의 잉여이익 등을 추가 조사한 후 4G 가입자도 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통신비 인하 대상이 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이 위원장은해 우선적으로 2G·3G 요금제에서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고, 4G 요금제는 기본료 폐지 대신 통신사의 잉여이익 수준을 검토한 뒤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월 11,000원의 이동통신서비스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기본료는 2G·3G 가입자들이 쓰는 일부 요금제에만 항목으로 남아 있고, 가입자가 4700만 명에 달하는 4G 요금제에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4G 요금의 요금을 경감하려면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30% 선택약정 요금할인’ 도입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사정이 모두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요금할인 비율을 30%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으나 쉽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7일 이동통신 3사 대관협력(CR)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각 이통사별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나 선택약정 요금할인 확대 모두 통신사의 이익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로 통신 3사의 이익이 7조9000억원 줄어든다"며 “5G 인프라 구축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창수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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