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정 변호사

지난 2014. 9. 19. 11:30경 전북 장수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사과농장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가 목을 다쳐 사지마비가 되었다. B는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B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 원고가 되어 자동차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피고(자동차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①일실수입, ②기왕치료비, ③향후치료비, ④개호비, ⑤보조구, ⑥물적손해 ⑦위자료로 구성된다.

일실수입은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을 기초사실로 노동능력 상실율,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하여 입원기간, 입원기간 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위자료 산정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의 책임이 제한된다. 위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걸 봤으면 못하게 말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동승자에게 10% 과실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운전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 앞을 제대로 못 봐 위험해지는데도 그냥 방치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공탁, 손해배상선급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양승정 변호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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