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북한정권의 압제 하에서 자유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수가 2017년 5월말 현재 3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탈북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이유도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는 북한의 고위층이나 외화벌이 종사자 등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민”오듯 탈출하거나 자유에 대한 동경, 체제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탈북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가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는 2001년 66.7%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실제 駐영국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탈북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반증한다.

통일부는 이처럼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고, 탈북 이유 또한 다양하게 바뀜에 따라, 지원정책 기조도 단순한 생활지원에서 한국 사회에의 정착 및 동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때마침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 방향이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자대상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극복하고 탈북 엘리트 육성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탈북자 지원정책은 사회통합형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고용기회 확대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탈북자들을 믿고 탈북자에게 역할을 주고 탈북자 스스로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 다양한 분야에서 먼저 온 통일, 작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내 입국 탈 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의 역할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 내 탈북 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가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선 기존 일괄적인 정착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을 때 직업이나 개인적성, 역량을 고려해 인생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내 채용 활성화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통해 탈북민들의 사회진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동화되고, 정착에 성공한다면 그들에게 대한민국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탈북민도 엄연한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국민이 대한민국의 품에서 자유와 안전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때 비로소 다가올 통일의 기반이자 초석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통일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먼저 탈북한 국민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 질 때, 완전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때다.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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