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정 변호사

A씨는 2016년 5월 6일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 80㎞를 훨씬 넘는 204㎞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씨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검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이다.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A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은 구속기소를 할 것이고,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

위 사건의 경우 A씨는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1심 재판부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가 80㎞인 도로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났다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깨고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만약 A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된 경우 법정구속될 것이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고 A의 출석을 확인한 후 선고한다. 그리고 “집행하세요!” 한마디에 수갑이 채워지며 구속된다.

양승정 변호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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