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가족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를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세금을 줄이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먼저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에도 맹점이 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양도부동산의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의 취득시부터 수증자의 양도시까지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산출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가령, 증여일을 수증자의 취득시기로 하면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식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하여 ‘비교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세액을 산출하여 큰 세액을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 김광복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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