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최근 마약류가 공항‧항만‧국제우편물‧외국여행 중 밀반입되어 국내에 다량 유통되고 있다. 마약의 남용계층도 연예인이나 특수신분에서 일반인, 청소년(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모든 계층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오며 자신의 신체는 파멸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타인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중독될 경우 약물을 구입하기 위해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야기하고 특히 투약 후 운전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5699명), 2015년(6332명), 2016년에는 1만4000여명으로 매년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가, 우리 사회가, 이를 방관한다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된다. 마약류 사범의 처벌은 마약사범형량 결정시 마약의 종류와 투약한 양, 중독의 정도와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나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양귀비‧아편‧모르핀‧헤로인‧코카인 등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그 의존성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판단하여 향정, 대마의 취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따라서 이런 마약이나 그 원료를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벌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중국은 1kg 이상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반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고,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8월에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 집행한 사례가 있고, 대다수 나라들이 마약사범을 중범죄로 간주하고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제 마약은 우리사회에서 쉽게 생각하고 간과할 일이 아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공공의 적이다. 마약으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년 기준 마약중독은 12만 명으로 사회적 비용은 2조5000억 원이나 되며 국민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범죄,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아편전쟁 이후 160여년이 흐른 지금도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연기처럼 조용히 우리사회에 침투하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마약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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