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내에 신설하고 기존 성장동력 사업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감소 예측이 이어지는 만큼, 새로운 직무분석에 기반한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및 자유공모 예산을 50%까지 확대하여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하도 떠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회자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당시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했다.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2030년에는 세계 GDP의 15달러를 증가시키는 등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국제 관계까지 전례 없는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정보의 유통과 활용경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물인터넷 기술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정보를 축적하며, 클라우드 기술로 정보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예측과 추론,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특징은 초연결사회인 동시에 초지능화 시대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인공지능과 첨단로봇이 발달하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이나 컴퓨터 연산기술 향상, 제조 및 광물업 분야는 로봇과 3D 프린팅이 대체하면서 단순반복적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 일자리 등이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당장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관리직 일자리가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딥러닝 기술을 발달로 재무관리자, 의사, 고위간부 등 고숙력 직업 또한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각 직종별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 대체가능성 조사결과, 2025년에 1,800만명 가량(전체 취업자의 70%)이 일자리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 보았다.

4차 산업혁명! 큰 문제인 것은 맞다. 정부가 서둘러 대비할 정도로 기술발달에 따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기초·원천기술 및 자유공모 예산 확대는 칭찬할만 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연말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우선, 기술혁신과 규제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허구에 가깝다. 오히려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공고한 연계를 통한 과학·수학·공학 등 융합교육(STEM)과 스타트업·창업기업들의 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중간지원조직의 신설 및 육성, 전략적인 지원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둘째, 독일과 미국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체계적 지원체계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 셋째, 기초·원천·자율형 연구에 대한 투자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차세대 신진연구자들의 중장기 도전적 연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장밋빛 미래 이면에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문제 등 각 영역·부문별 잠재위험에 대한 면밀한 측정과 평가, 규제방안도 함께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연구개발이 경제성장과 연구자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사회문제 해결형·국민참여형 연구개발로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고광용 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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