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홍농읍지 편찬위원장

우리가 농촌지역에 살면서 정말로 아쉽게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을 전담하는 부서가 사라진지 어느덧 10여년이 흘러가 버린 점이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농업인들은 끈질기게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는 커녕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탓에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중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대를 역행했다고 평가하고 지적 할 수밖에 없다. 농림어업현실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도말 현재 전체농가인구는 250만여명으로 이중 남성이 123만여명, 여성이 127만여명으로 농가 인구중 51%가 여성 농업인이다.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과 농촌사회 성평등 실현의 뿌리가 되는 것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다. 이 여성 육성법은 지난 2001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바 있다. 김대중정부시절 법제정과 함께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처음 수립됐으며 이후 중앙정부 각 부처에 여성정책 담당관제도가 시행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만해도 여성농업인 단체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지라도 여성농업인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할 수 있었다.그리고 전국 각지역 여성농업인 센타는 미흡했지만 그런대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법제화하지 않은 탓에 이명박정부 이후 퇴행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여성농업인들은 법 개정이나 전담부서 설치를 갈망해왔으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등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실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등 지방정부는 여성농업인 지원조례를 마련해왔으나 정작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전담부서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를 시행 할 수 없다고 한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국회 황주홍‧김현권‧ 김철민‧위성곤‧윤소아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섯 개의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중이긴 하다. 정부와 국회모두 더 이상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성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면서 그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을 배제하는 것 같아 이율 배반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하여튼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과 전담부서 설치를 서두를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정병희 홍농읍지 편찬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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