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사망 보험금 1천만원 불과”

‘A씨는 일하다 크게 다쳐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지만 보험금은 겨우 145만원을 받았다. 작업 중 목숨을 잃은 B씨의 유족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1,286만원에 불과했다.

A씨와 B씨 모두 농민으로 농삿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다가 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금액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보장내용이 크게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가입률이 농업인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산재 수준의 농업인 안전보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47.7%에 불과한 이유가 낮은 보장성에 있다면서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장내용 강화와 공적 사회보험인 ‘농업인 산업재해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
다.

지난 2015년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이후 농업재해에 대한 농업인들의 1인당 지급 현황을 보면 △2015년 136만원 △2016년 137만원 △2017년 145만원에 불과했다.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은 △2015년 1,103만원 △2016년 1,168만원 △2017년 1,286만원에 그쳐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이 생계를 잇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금이었다.

“농지전용 부담금 미납액 2,705억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개발할 때 징수하는 농지전용 부담금 미납액이 2,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1일 농식품부 국감자료를 통해 매년 농지전용이 증가추세임에도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미납금 체납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지전용은 △2013년 4만6,257건 △2014년 5만3천217건 △2016년 7만 2,8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면적은 지난해말 기준 1만4,145㏊로 전체 농지의 0.9%이다.

농지전용부담금도 △2013년 8,220억에서 △2016년 1조4,385억원으로 3년새 75%가 늘었다.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미납 건수가 188건으로 2,705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주체는 민간단체가 86건에 1,0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농지를 택지로 바꿔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조합들이 내지 않은 금액이 849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31%를 차지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4건에 803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015년 56.4%로 저조했던 가입률이 올해는 47.7%로 더 떨어졌다.

"규정 무시한 수입마늘 방출로 마늘 값 급락"

농식품부가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을 무시하고 수입 마늘을 방출·판매에 나서면서 마늘 시장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은 11일 농식품부 국감 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9월14일 국영무역공고를 통해 지난해 수입·비축중인 신선마을 3,689톤을 국내 시장에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중에 방출하는 마늘은 지난해 하반기 TRQ(수입마늘)로 수입한 2만4,393톤 중 재고로 남은 6,377톤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번 수입 마늘 방출은 정부가 작성한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기 위해선 ‘상승경계’ 단계까지 기준 가격이 올라야 방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시장 방출을 결정한 9월 현재 마늘 도매가는 1㎏당 6,350원으로 상승경계 기준가격 6,800원에 450원이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15년 6,605원보다 255원이 낮고, 2016년 6,937원보다도 587원이 낮은 가격이다.

특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8%가 늘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2%가 증가할 전망이다.

"매년 막대한 산불피해 불구 인력·장비 미흡"

매년 막대한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이지만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7일 산림청 국감자료에서 최근 5년간 총 2,390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면적 2,887㏊, 피해금액이 9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588건의 산불이 발생, 피해면적이 1,402㏊에 이르면서 지난해 197건 1,024㏊ 피해규모를 이미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산불 발생이 크게 늘었지만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산불진화 인력 규모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총 1만110명과, 산불감시원 총 1만2,085명을 각 지자체에서 운용하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연중 150일의 산불조심기간에만 일당 5만5,000원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수당은 커녕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산불진화에 나서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산불조심기간에만 반짝 계약직으로 일하는 일시적 근무형태에서 상시고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불진화 장비도 노후화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산불진화차 1,073대 중 343대(31.9%), 산불지휘차 297대 중 116대(39.0%)가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GMO 관리 허술, 범정부 대책기구르"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GM(유전자변형) 작물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질타하며 각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16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지난 7년간 시험재배지 밖에서 비의도적인 유출로 GM(유전자변형) 작물이 발견된 사례가 무려 126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진청은 GM작물개발사업단을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며 총 146종의 GM작물을 연구개발중이다. 밀, 국화, 유채, 토마토 등 4개 작목을 제외하면 모두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문제는 노지재배 과정에서 꽃가루 날림이나 새가 낱알을 물어다 옮겨 외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양성 반응을 보인 유채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됐다”며 현실화된 GMO 외부 유출을 추궁했다.

“농기계 사고 방지, 검정인력 확충 절실”

매년 농기계 안전사고로 100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1차적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검정 인력이 태부족해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6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감 자료에서 농기계 검정건수가 2009년 514건에서 2016년 1,373건으로 7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검정인력은 같은 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만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마저도 1명이 줄어 15명이 연간 100건 가까운 농기계 검정을 실시해야 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철저한 농기계 검정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에만 140명, 지난해에도 114명이 사망하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