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지원 국내농산물 수출기업 매년 감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원하는 국내 농산물 수출기업들이 매년 줄고 있는데다, 수출인프라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에 마련한 물류센터는 신선농산물이 아닌 라면, 냉동식품 저장창고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은 19일 aT 국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내 농산물 수출을 위한 aT의 체계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aT는 국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자금을 지원중이다.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 166개 업체에서 2016년 140개업체, 올해 124개 업체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 업체들이 다음 해에는 자금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10개 업체 넘게 나오고 있어 aT가 수출기업 육성에 미온적인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융자 지원을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이 필수적인데 신청시 구매실적과 증빙자료만 제출받을 뿐 실제 수출품에 대해서는 실사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중국 청도에 설치한 물류센터에는 냉동식품과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등 가공식품이 주요품목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신선 농산물은 배와 감 2개 품목에 불과할 뿐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이 주류를 이뤘으며, 필리핀과 태국에서도 신선농산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광양항 물동량 지속 감소, 정부 지원 절실”

광양항이 인천항에 컨테이너 물동량 국내2위 항만 자리를 내준지 1년이 지났지만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24일 광양항만공사 국감자료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는 230만 TEU도 처리하지 못한데다 올해도 233만TEU 목표량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물동량 감소 이유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동맹이 재편되면서 환적화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양항을 기항하는 해운동맹 처리 환적 화물이 전체 환적화물의 85%를 차지했으나 한진사태 이후 환적 물량이 동기간 대비 35%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공사가 환적물량 감소 대책으로 선사지원 인센지브 지원을 강화했지만 부산항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부산항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146억원을 지원했지만 광양항은 53억원에 불과했다. 지자체 지원도 부산항은 매년 30억원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광양항은 1억3천만원 지원에 그쳤다.

“농어촌공사 국유지 관리 허술, 무단사용 급증”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유지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무단사용이 급증했다. 이개호 의원은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자료에서 최근 5년새 국유지 무단사용 적발 건수가 20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2013년 97건이었던 국유지 무단사용은 △2014년 254건 △2015년 1,7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1,934건으로 20배로 늘었다. 5년간 무단사용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4,458건 중 전남 1,221건, 경북 926건, 전북 629건 순으로 많았고 강원이 101건으로 가장 적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국유지 무단사용을 방치했다가 차후 적발해 일반 점·사용료의 120%를 가산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단사용 1,934건 중 1,833건에 대해 무단 사용료 징수 후 목적 외 사용을 사후 승인했다.

이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 국유지에 대한 무분별한 목적 외 사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으로 결국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국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농지매매사업 외면,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농지매매사업이 갈수록 외면받고 있어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농지매매 지원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농지매매사업은 농어촌공사가 비농업인,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한 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 효과가 가능하다.

이같은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농지매매 지원 인원이 2012년 2,041농가에서 2016년 1,685농가로 17%(356농가)가 줄었다. 지원면적도 2012년 1,430㏊에서 2016년 1,110㏊로 22%(320㏊)가 감소했다.

이처럼 농지매매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이유는 농지가격 상승률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농지매매 지원단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농지가격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한 농지매매 지원단가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려는 농가의 자부담이 가중돼 사업 참여율이 떨어지고 영농규모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쌀전업농 육성이라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현재 3만5천원에 불과한 지원단가를 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농지매매 지원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10곳 중 4곳 적자”

지역농협 공동 출자로 설립·운영중인 조합공동사업법인 10곳 중 4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조합공동법인 운영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규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의 조합공동법인은 2016년 현재 원예 42개, RPC 39개, 축산 8개 등 전국적으로 98개 법인이 운용중이다. 이가운데 지난해 적자를 낸 법인은 모두 36개로 전체 36.7%에 달했다. 총 손익도 지난 2013년 15억 흑자를 기록한 후 2014년 16억 적자, 2015년 80억 적자에 이어 2016년 108억이나 적자를 내며 매년 적자폭이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전문경영인 도입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현재 출자농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조합공동법인 대표직을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누적된 적자는 참여조합들에게 전가되면서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사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을 제도화해 경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농협중앙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사드보복, 충남 농수산물 수출 빨간불”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충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에 빨간불이 켜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충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총액이 최근 5년새 22%가 줄어든데다, 사드보복으로 중국 수출이 크게 줄면서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의 수출이 전망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 5년간 20억불에 달하는 농수산물 수출액을 기록했을만큼 중국과 동남아 수출시장의 거점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억8,200만불에 이르렀던 농수산물 수출총액은 2016년 전체 수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3억7,700만불로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2억2,000만불 수출에 그치며 4억불 수출 목표가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중국과 동남아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충남도에 주문했다.

“생생한 농민 목소리 전달”호평’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농업현장의 아픔과 바람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이개호 의원의 활약이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활약은 국감 직전 부친상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20년 전으로 떨어진 쌀값 회복을 위해 시장격리물량을 85만톤 이상으로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민경제의 근간인 쌀값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앞으로 전개될 국감의 방향이 농민의 아픔, 농민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농민신문’은 지난 16일자 사설을 통해“쌀값의 상승탄력을 더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격리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개호 의원 등의 지적을 농정당국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충남도, 여의도 17배 면적 농지 전용”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충남도내 농지가 아파트나 공장 부지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충남 도내 농지 4,834㏊가 공공·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농지보전을 위해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농업진흥지역도 6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충남도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1,306건을 부과해 3,581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포기하고 막대한 세금 수입을 올린 셈이다. 파산·부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이마저도 받지 못한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액은 31억 원이었다.

이 의원은 “논이 단지 농작물 생산지라는 인식을 넘어 식량·식수 공급, 홍수조절,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간임을 인정하고 농지전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농지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경 파출소, 권총 한자루 없어 범죄 무방비”

일선 해경 파출소들이 권총 한자루도 없어 사실상 해양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 국감자료를 통해 전국 해경 파출소 95개 가운데 총기류가 배치된 곳은 도서지역 8개소(8.4%) 뿐이고, 출장소 236개소에는 무기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해경 파출소·출장소에 무기·탄약이 없는 이유는 2015년 1월 해경이 국민안전처로 조직 개편되면서 일선 해경 파출소·출장소에 배치됐던 가스총을 제외한 총기류를 모두 관할 경찰서로 넘겨줬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해경 파출소 236개소 중 1일1인이 근무하는 출장소가 66%(15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2인1조 근무가 필수적인데 긴급·위기 상황 발생시 단독 대처가 어렵고 관리 감독자가 없어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 계약재배·생산안정제 확대해야”

이 의원은 “농협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사업을 개선·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최근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사업 물량이 줄고 있어 가격 지지를 통한 농민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은 무·배추·고추·마을·양파·대파·당근·감자 등 8개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 사업을 운용중으로 최근 4년간 전체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량이 2013년 11.3%에서 2016년 8.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올해 본 사업이 처음 실시된 생산안정제 사업 역시 농산물 품목 수가 4개에 불과한데다 전체 생산량 대비 생산안정제 물량이 8.6%에 그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무이자 선도금과 인센티브 지급, 종자공급과 자조금 활성화 등 시장시세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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