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편집위원장

한빛원전안전성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됐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와 영광군의회가 의견을 제시, 조율을 거쳐 확정됐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은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30여 년간 영광은 원전과 갈등을 빚어왔다. 안전성에 관해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 했지만 속 시원한 해답은 없었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제기해온 사람들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했다. 오직 군민의 안전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들에게는 원전보다 지역민간의 갈등이 더 큰 고통이었을 수도 있다.

그들이 긴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은 이제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그들은 경제적 보상은 원치 않는다. 오직 원전의 안전성을 헤친 각종 의혹들이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것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된 자체가 ‘혁명적’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촛불로 탄생한 현 정권이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조사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부실시공을 비롯한 원전의 모든 문제점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전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이 제기돼 왔다. 설계‧제작‧시공의 전 과정에 걸쳐 뇌물을 비롯, 부실, 은폐 등을 샅샅이 밝혀야 한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 조사단이 얼마나 영양가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조사단의 활동이 원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과정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조사단이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임해야 할 이유다.

물론 과거 잘못을 밝혀내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이 활동에 적극 지원한다면 상당 부분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을 드러내 치유해야 할 원자력 안전위원회(원안위)의 은폐와 원전 감싸기는 도가 지나쳤다. 원안위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업자인 한수원과 보이지 않는 결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우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빈손으로 나올 것에 대한 걱정도 작지 않다. 원안위 등 공적 기구만으로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차제에 민관합동 조사단을 상설 기구로 만들어 원안위를 대신할 것을 제안하는 바다. 정부와 청와대 원안위를 민감합동조사단으로 대체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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