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는 형사책임을지지 않고 소년부 송치나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만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풀려나게 된다.

소년범죄는 날로 연소화, 지능화, 횡포화 되고 있는 반면에 법적인 제재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쉽게 재범을 일으킨다. 어리다고, 사리분별을 못한다고, 하던 시절은 옛말이 되었다.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활용할 줄 알아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성숙해졌다. 폭력적‧선정적 대중매체 등 위해요소에 쉽게 노출되어 성인과 다를 바 없이 잔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다.

현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은 1953년 형법 제정당시 규정된 것으로, 현재의 청소년들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 형사책임연령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만 6-12세, 영국, 호주, 홍콩 등은 만 10세, 네덜란드, 캐나다는 만 12세다.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형사책임연령 조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요구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중지를 모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2팀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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