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10% ~ 50%에 달한다. 다만,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이 외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가진 분들은 상속세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장기 세금계획

상속세는 단기간의 계획으로 절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세금계획이 필요하다. 상속재산의 변동, 세법개정,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로 장기 세금계획을 통해 세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2. 사전증여

(1)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한다.② 상속개시 10년(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2)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를 알기 어려워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등은 시세의 70%~8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3. 분산하여 재산취득

당초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지 말고 배우자 등에 분산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 등이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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