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8일 천일염의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천일염 인증제는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의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인증기준이 엄격하여 인증 천일염 생산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의 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인증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천일염 인증제 활성화를 촉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인증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천일염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3일 농어촌지역의 3평(10㎡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 인허가 비용을 경감하도록 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건축법’은 영세 농어업인들이 생업에 필수적인 소규모 저장고 설치 시에도 건축물로 분류되어 설치비용과 신고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3평(1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철상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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