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민중당 비례대표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민중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이 1일 도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된다.

헌법에 농업의 식량공급 등 산업적 측면과 함께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국토 균형발전 등 공익적ㆍ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날로 늘어가는 농업분야 피해와 도ㆍ농 간 소득격차, 농촌인구 고령화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ㆍ농촌 문제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이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고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헌이 농민의 기본권 확대와 농업의 가치 반영은 물론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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