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판매 중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농업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농업인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산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차원에서 개발된 상품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계약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16년도 총 638건, 2017년 897건으로 해를 넘길수록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계약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16년도 총 58건(37,741원), 17년도 70건(123,817원)으로 농업분야 재해율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입원 급여금 일당은 하루 2만원, 고도장해 급여금은 최대 8천만원에 불과하다.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의 10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이러고도 농협이 농어업인을 위한 공공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어업인이 안전재해보험(135,400원)에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고지원금 50%(67,700원), 지자체 지원금 20%(21,700원), 농협 지원금 7.4%(조합원 1만원), 농업인 부담금 24%(39,490원)로 구성된다.

전체 보험료의 50%가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실상 공적 보험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 또 지원금을 조합원에게만 해마다 7.4%(1만원)의 소액의 금액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통해 농협은 고수익을 내면서도 자체 지원금은 오히려 줄여 꿩먹고 알먹기식의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것이다.

농협이 진정 농어업인들을 위한 조합이라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부담을 덜어줬어야 마땅하다. 아니면 농협 지원금 비율을 높여 벼랑끝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업인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마땅하다.

한편, 백수읍에 거주중인 A씨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르면 입원 급여금이 하루 2만원, 고도장해 급여금은 최대 8000만원으로,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의 1/10에 불과하다”면서 농협은 “농민을 위한 안전재해보험이 아니라 어려운 살림의 농민을 핍박한 것”이라며 농협에 개선책을 요구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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