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소득 사업자들은 과거,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그에 따른 유지비용을 손비에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많이 감소시켜왔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무분별한 소비성향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을 위하여 업무용차량 유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강화했다. 지금부터 회사차를 비용처리 할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관리적용 대상자

내국 및 외국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 및 외국 비영리법인, 성실신고대상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2. 관리대상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으로 차량번호 별로 관리

3. 관리대상 관련비용 범위

업무용 승용차 취득(취득세 및 부가세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비, 승용차 임차시 임차료 및 리스이자비용,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주차료 등

4. 손금 산입 요건

2016.1.1일이후 취득하는 승용차 취득가액에 대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 해야 되며, 감가상각비중 업무용사용비율로 인정된 감가상각비중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는 다시 업무 사용분은 유보처리 되지만 업무 외 사용분은 상여처리 된다.- 차량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손금 인정된다.-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한다. - 법인인 경우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되 법인의 임직원을 특약조건으로 하는 업무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며 미가입시 모든 비용을 손금인정 받을 수 없다.- 업무용 이외 사적 용도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임을 입증할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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