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가.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시작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차량 취득세는 상속이전 등기·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 9개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 2017. 1. 10. 사망자의 상속취득세 납부 기한 ⇒ 2017. 7. 31

○ 기간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20%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됩니다.

나.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각 1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취득세 신고서 각 1부

다. 상속등기 등록기간

○ 부동산

상속에 따른 등기이전에는 기간제한이 없으나, 상속미등기시 실제소유자(사망자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와 등기상 소유자(사망인)의 불일치로 권리행사시 불편함이 있습니다.

○ 차 량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 등록하여야 하며,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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