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그만큼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은 소중한 국민의 한 표가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은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경찰은 전국 268개 경찰관서에 1천853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유권자 혹은 상대 후보자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인터넷 SNS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기획·지원하는 행위 등을 3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근거없는 비방 글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속칭 ‘찌라시’라는 사설정보지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현재 3단계 걸쳐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1단계는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홍보·교육 등을 실시, 2단계는 설 명절 전후에 일어나는 각종 선거범죄를 집중 점검하고, 3단계는 경찰의 전 인력을 동원하여 총력 단속체제에 나선다.

성공적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할 방침이다. 신고의 편리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최근 경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겨자를 찾습니다’ 무료 앱를 개발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거사범 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

성공적인 선거로 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 그리고 참된 일꾼을 뽑기 위해 적극적인 투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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