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 전남 지역의 발전 가능성

인접군과 광대역 추진 전략 펴야

서북 전남 지역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기초 자치단체들이 소지역 발전 전략에서 더 나아가 인접군들을 모두 포괄하는 광대역을 대상으로한 광대역 발전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 기초 자치단체간 협력 및 협업 체제를 이루어 나감이 중요하다.

서북 전남 지역의 각 기초 자치단체들이 지역 개발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인접군들과 공동으로 입안·협업하여 추진할 수 있는 광대역 프로 젝트의 예를 든다면, 장성군과 담양군의 산간지역을 연결하여 개발하는 산림 리조트 단지 조성, 영광·함평·무안으로 이어지는 해안과 만을 따라 조성하는 해양 연안 관광단지 건설, 영광·함평·장성의 바다와 평야와 산촌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벨트 조성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준광역단체로 전환 절실

현재의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체제에서 벗어나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합병 하여 중규모의 준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할 경우 분명한 이익이 있다.

현재의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별 자치행정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무리한 지역 개발과 기업 투자 유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광대역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펼침에 따라 얻어질 수 있는 광대역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개발 추진, 유리한 여건에서의 기업 투자 유치 추진, 외자도입 활용 가능성 등 여러 편익을 누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만약 서북 전남 지역의 경우에, 몇 개 군이 합하여 준 광역자치단체로 전환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편익을 선점할 수 있게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광·장성·함평의 3개군을 합병하여 중규모의 준 광역자치단체 (가칭 ‘영장평’시)로 전환하여 준 광역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다면, 지역 발전이나 주민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인프라·인센티브·단체장 직접 나서야

첫째, 기업 입주지역의 기본적인 투자 인프라 구축은 투자 유치의 중요한 유인이다. 입주 기업 업종과 관련된 유사 업종 또는 연관 업종의 업체들의 동일 단지내 입주에 의하여 입주 기업의 생산 및 유통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및 개발 노력, 입주 지역 인근의 취업 근로자 정주 및 생활 여건 조성 및 개선 노력 등이 긴요하다.

둘째,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로 각 자치단체들이 토지 사용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 여러 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투자 유인을 보다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특단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채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주업체의 고용 효과와 생산 효과 및 수익성 전망 등을 감 안 일정 업체에 대하여는 입주 업체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자 비용이나 관련 생산 경비의 일부를 파격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 는 방안 등이다.

셋째, 지방지치단체 등 지역의 핵심 인사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극한 정성과 열의가 뒷받침이 중요하다. 통상, 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지방의 행사나 축제 등의 일상 일정에 쫓겨 서울 등 외지 기업의 핵심 인사 방문 등을 통한 외자 유치 교섭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의 핵심인사들이 지역의 행사나 축제 등 일상적인 일정의 일정 부분은 과감히 부단체장 등 여타 간부에 맡 기고 본인이 특별한 시간을 할애하여 솔선하여 투자 유치에 적극 나 서는 정성과 열의가 긴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해결책

국내 투자와 외자 도입

국비·도비 등 외부 보조 예산의 확보나 국내 기업 투자 유치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외자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만약 몇 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합병하여 중규모의 준 광역 자치단체로 전환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 초기에 외자 조달을 통하여 경제 개발 재원을 마련했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나 준 광역자치단체도 외자도입 또는 외국 기업 유치에도 신경을 쓸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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