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2015년말 현재 2천100만대로 자동차 1대당 2.46명이다. 이는 총인구를 51,431천명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이처럼 자동차가 우리 삶의 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면서도 잘 못 이용하면 본인은 물론 상대방의 가정까지 일순간에 파괴시키는 범죄행위가 된다.

인간이 만든 가장 무서운 살상 무기는 무엇일까? 물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원자폭탄이라고 주저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폭으로 14만 여명이 사망하였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자동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나라에서만 연평균 5천여 명이 사망하고, 180만 여명이 부상당한다. 세계적으로는 매년 교통사고로 120만 여명이 숨지고 5천만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으니 가장 무서운 살상 무기는 단연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서운 살상무기를 운전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본인과 가족,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시켜 버리는 무서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였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범죄행위를 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통렬히 반성하여야 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20만여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았다. 하루 평균 600여명 꼴로 적발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가운데 583명이 음주운전으로 숨졌다고 하니 100명중 12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난 셈이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콜농도가 0.05%∼0.1%미만 일 때에는 면허정지 100일에 300만 원이하의 벌금,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사고 시 피해경중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가 있으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죄악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관대하다는 것이다.

지난 9일자 검찰의 수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망자를 낸 음주운전자는 살인범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대다수 외국의 경우처럼 관련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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