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 사)영광여성의전화 활동가

2018년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선거풍토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대상 여성, 아동 공약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농협하나로마트 3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역민과 후보자간의 질의 및 정책제안, 응답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담·토론회는 5월 25일 등록을 마친 영광지역 후보자들 중 참석 승낙서를 제출한 후보들에 한해 영광군선거관리사무소에 대담·토론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등록을 마친 후보자, 즉 선관위 홈페이지에 기재된 명단을 토대로 전화작업을 하였고, 군수 후보 2명, 도의원 후보 4명, 군의원 후보 16명 중 대담회에 참석한 후보는 도의원 1명, 군의원 1명이었으며, 사전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후보 1명은 간담회가 끝난 후 별도의 발언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영광여성의전화는 1.“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정책 이행의 건 2.영광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3.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안전보장 주거지원 정책 4.영광군 여성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5.아동 및 청소년 대상 방학 중 중식해결을 위한 정책 6.영광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예.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대표자 회의 참여를 위한 조례 신설, 청소년 관련 정책 발의 시 청소년 당사자 참여 등) 7.아동/청소년/여성 친화도시(마을) 정책 8.군 및 의회 성평등위원회 설치 9.영광군 공무원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 확대 방안 10.영광군 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 등 10가지 내용을 각 후보자들에게 공문발송 하였다.

이 날 대담은 각 의원 당, 30분씩 주었고 공약 발표 5분, 질의 응답시간 20분, 모두발언 5분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도의원 후보 발언에 나선 오미화 후보는 여성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행복바우처(2017년도 첫 시행)로 여성 농, 어업인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으나 타 광역시에 비해 나이제한이나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 아이 돌봄 조례 중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제한적 돌봄 시간과 다자녀인 경우 부담스러운 자부담비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 따라서 돌봄 시간 확대와 자부담 경감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와 논의되어야함을 피력하였으며, 더불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지역민 질의 시간에 한 지역민은 영광군 젊은 엄마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상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행복 숲’에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대화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 등을 예로 들어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이에 오미화 후보는 도의회에서 작년에 TF팀을 설치, 지역민의 목소리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응도 좋았음을 전라남도의회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고 영광군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영광의 청년모임인 싱크탱크를 예를 들어 이야기 하였다. 기구제안에 찬성하며 군의원에게 꼭 제안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군의원 후보인 장영진후보는 여성, 아동을 위한 정책은 큰 틀에서 2가지가 있으며, 그 첫 번째로 여성행복 2배 맞춤형 지원 조례를 이야기 하였다. 현재 수직적인 조례제정을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토의 후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경력단절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무상교육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해야 하며 동시에 GMO(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 추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2017년부터 본인이 속한 전라남도 미래교육위원회에서는 급식에서 GMO를 추방하는 운동으로 대부분의 식자재가 친환경 무농약이나 유기농 제품인 반면 그에 들어가는 고추장, 된장 등 양념류는 아직도 대부분 GMO인 경우가 많았고 역학조사결과 실제 GMO 피해사례가 있으며 남아(男兒)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옥수수, 콩 등 양념으로 사용되는 씨앗부터 GMO인데 GMO 추방이 정말 가능하냐는 질문에 기타비용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대체식품 사용 및 안전한 씨앗 제배를 통해 GMO 식품 추방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가오는 6월 13일은 민주선거 시행 70주년이자, 7개선거가 이뤄지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 날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전투표도 6.8(금)~6.9(토)에 진행된다. 이번선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단 후보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인 가운데 우리 영광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그 답이 이번 6월 4일 열린 「6.13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군민은 선거에 관심이 없고 각 후보자들은 지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 총 22명의 후보(교육감, 교육의원 후보 제외) 가운데 참석한 후보의 수는 2명 미처 신청하지 못한 후보 1명.. 정당을 떠나서 정치인은 지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한다. 정치인들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목소리다. 정치인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권자 스스로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선거를 지향하고 투명한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돈 선거를 혐오한다면 결코 정치가 곧 권력이 되는 현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권력자가 아니며 지역민의 세금으로 활동비를 받고 지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몫은 그들을 뽑아 세우는 유권자에게 있다. 더 이상 당과 인맥만 보고 우리의 일꾼을 뽑아서는 안 된다. 군민을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후보자야말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군민을 위해 일하는 참 일꾼인 것이다. 그런 후보자가 많아지는 날 영광의 새 날이 밝을 것이다.

이제 선거일 까지는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거문화를 보여준다면 영광의 선거풍토도 달라지지 않을까!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광에서는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6.13 지방선거 정책토론회」는 참여 후보자와 지역민의 수에서 그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앞으로 치러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꾼을 뽑는 모든 선거에 있어 마중물이 될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간담회 중 사회자의 멘트로 가름하고자한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

김원 사)영광여성의전화 활동가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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