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반드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매매하는 사업자를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한다. 이들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그런데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토지와 건물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율로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 후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율로 세액을 정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라고 한다.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실지소득금액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같은 해에 2회 이상 예정신고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의 합산여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기신고 소득의 합산과 동일하게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며 의무는 아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신축분양(주택 신축분양 제외) 등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매매차익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두 가지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한 번만 적용된다.

2018년 이후 확정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확정신고를 하면 부담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경감된다.

한편, 부동산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이 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소득세와 비교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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