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미이행 할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당한 가산세 등을 징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①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②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③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 지원서비스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그 외사업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한다.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②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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