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교차로를 통과해 운전하던 중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B씨 차량과 부딪쳤다. 사실상 B씨가 가해자, A씨가 피해자인데도 쌍방과실 판정을 받았다. 과실비율은 B씨 80%, A씨 20%로 결정됐다. 교차로에서 A씨가 주의를 덜 기울인 책임도 일부 있다는 게 양측 보험사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두 차량의 총 수리비 200만원 중 B씨 보험사가 160만원, A씨 보험사가 40만원을 내기로 했다. A씨도 여기까지는 수긍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공지를 받자 억울함이 북받쳤다. A씨의 내년 보험료가 가해자인 B씨와 마찬가지로 25%(100만원→125만원) 오른다는 설명이었다. 보험약관상 A씨와 B씨 모두 ‘사고 한 건’으로만 기록돼 똑같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현 보험약관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말부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과실 비율이 작으면 보험료 할증률이 낮아지고, 과실 비율이 크면 높아진다. 방어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가 덜 오르고 난폭운전자는 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료 할증률이 과실 비율에 비례해 차등화된다. 쌍방과실이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새로 바뀌는 방안에 적용하면 안전운전자 A씨의 보험료는 20%(100만원→120만원)만 오르는 반면 난폭운전자 B씨는 30%(100만원→130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도 두 배 이상(최대 4500만원→최대 1억원)으로 오른다. 현재 사망보험금은 13년 전(2003년)에 정한 금액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간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률, 법원의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장례비와 부상에 따른 장애보험금·휴업손해보험금도 오른다.

어린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부터 각 보험사가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동부화재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 회사는 여성이 둘째를 가지면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 돌이 될 때까지 가족의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다둥이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운전자 특성 분석 결과 임산부나 갓난아이가 있는 여성이 운전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운전 횟수·시간이 줄어들수록 사고 위험이 작아지는 통계에 근거한 상품이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도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가족 명의 보험 차량을 운전할 때 보험사에 경력인정 요청을 하면 향후 자신 명의로 새 차를 살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으면 최대 51.8%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 합산)·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을 위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활성화한다. 이 보험은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만 그간 보험사의 홍보 부족으로 가입자가 많지 않다.

가해자 입장에서의 불합리한 부담도 줄어든다. 피해자 형사합의금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해주는 구조다. 이로 인해 서민층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구속되는 이들도 있다. 8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곧바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이 개정된다.

가해자가 통보 받는 피해자의 병원비 내역도 상세하게 바뀐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병원비 총액만 알려주면 되지만 7월부터는 병원명·치료기간·치료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김일태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꾀병환자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고 처리를 자주 한 운전자(공동인수 대상)도 보험료가 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인수제는 사고 빈도가 잦은 운전자가 보험금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나눠 내는 제도다. 앞으로는 공개입찰제를 실시해 공동인수 대상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2000만 명 시대에 맞춰 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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