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한국입법학회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 함평, 영광, 장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받았다.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공포된 약 700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전문가들로 구성된 18명의 의정평가위원들이 다양한 평가기준과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개호 의원을 비롯, 5명이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은 이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3일 대표발의 하고 2018년 4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2019년 4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리 정책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이 ‘광역해양공간’정책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해양공간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인 만큼 향후 연안뿐 만 아니라 EEZ에 이르는 전체 해양의 체계적 이용과 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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