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광군의회 군정 질의응답 요지

■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구두질문 : 10건

서면질문 : 5건

기획예산실

질문의원 : 하기억 의원

[제목] 사업예산의 효율적 분석을 통한 투자와 이월예산의 최소화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을 최소하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현행 사업집행 체계는 예산 확정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실시 설계, 보상협의, 인허가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제도적 단점 극복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 심사 강화와 상반기 신속집행, 하반기 재정집행등의 제도를 적극 추진함에도 이월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19년 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추진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미발주 사업의 미발주 사유 분석과 함께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보상협의 지연과 같은 사유로 추진이 지연될 시 전면 재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 추경에 삭감 조치 후 긴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입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임.

관광과

질문의원 : 하기억 의원

[제목] 비효율적 축제의 통합 및 폐지

○ 군에서는 축제의 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발굴을 통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난 11월 19일 축제발전위원 및 축제 관계자와 함께 축제 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동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축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성과 등에 따라 축제를 통합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토론과 논쟁을 하였으나 축제 이해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부진한 축제는 예산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불갑산상사화축제와 법성포단오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축제 대표프로그램 발굴, 축제의 전통성을 부각하고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프로그램 강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사화축제가 2018년 도 대표축제 및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앞으로는 축제평가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축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제 통폐합·개최시기 조정 등은 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축제 관계자·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미흡할 경우 군민 여론조사 방안도 모색하여 경쟁력있는 축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의원 : 박연숙 의원

[제목] 만남의 광장을 도심속 군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방안 강구

○ 군에서는 구 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하여 만남의 광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1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 동 부지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 당시 주민과 여론의 반대로 인하여 일부는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가칭”만남의 광장(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음

○ 현재 만남의 광장 주변에는 영광농협,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이 집합되어 있고 군민들이 읍내 및 외지로 외출 시 잠시 주정차 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기여하고 있음

○ 동 부지는 기존에 조성한 공원시설을 주민 쉼터로 활용하고 현 주차장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서 주차 환경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금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공원조성 방안 또한 검토하겠음

○ 앞으로 무분별한 대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음

노인가정과

질문의원 : 박연숙 의원

[제목]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제안

○ 여성문화센터 내 저 출산 관련 연관 정책 행정서비스 통합운영

- 보건소 출산, 노인가정과 보육, 여성복지, 농업기술센터 여성교육 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여성문화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또한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맘 카페 등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협의 추진하겠음.

○ 「아이러브 맘 카페」설치․운영

- 여성문화센터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 시설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전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리모델링 시 「맘 카페」를 설치하여 육아정보 제공 및 고충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설치 ․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과 연계하여 놀이교육 등을 실시하겠음.

※ 여성문화센터 장난감 도서관 현황(2017. 12. 06 개관)

- 규모 : 101.12㎡, 장난감 보유량 : 493종 889점

- 회원 / 이용연인원 : 440명 / 3,436명

○ 홀로 사는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 등 운영

- 노인가정과에서 2016년과 2017년에 55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밑반찬 등 생활요리, 노인의 식생활 영양관리 등에 대한 행복밥상 요리교실을 운영 하였으나, 홀로 사는 남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중단하였음.

- 2019년에는 군민 평생 교육과 연계하여 요리교육, 건강관리 등 홀로 사는 남성이 생활환경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요리교실 운영 현황(2016~2017)

- 사 업 명 : 어르신 행복밥상 요리교실

- 장 소 : 여성문화센터 1층

- 교육인원 : 55세 이상 남자 어르신 40명

- 주요내용 : 밑반찬 등 생활요리, 파티요리, 노인의 식생활 영양관리 등

- 사 업 비 : 2016년 10,000천원, 2017년 10,000천원

총무과

질문의원 : 장기소 의원

[제목] 신규(미혼) 직원 기숙사 제공

○ 도내 시군을 조사한 결과 일부 도서지역이 많은 시군에서 관사나 관공서 건물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기숙을 허용

○ 우리군은 LH공사에서 영광읍 도동리에 300호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 중으로 완공 시 우선입주권의 50%인 150호를 사회초년생, 30%인 90호는 신혼부부에게 부여

○ 입주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로 저렴하여 신규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또한 입주한 신규 공무원의 여론을 수렴,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기적 대책의 공무원 기숙시설 검토

■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서

부군수 강영구

질문의원 : 장영진

[제목] 농민수당 시행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농민수당 관련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도입시기 등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 바람.

○ 현재까지 추진사항

-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6. 27.

⋅ 선거공약(농가수당) → 계획(소규모농가 경영안정자금)

- 타 지자체 추진사례 조사 : 2018. 7월 ∼ 2018. 10월(4개월간)

⋅ 타 지자체 조례안 검토 : 강진, 해남

⋅ 작성 준비 중인 타 지자체와 정보교류 및 연찬 중

○ 앞으로 추진계획

- 타지자체의 사례 파악(단점 보완 및 장점 수용 발전)

- 지급범위, 지급규모, 지급방법, 재원확보방안 등 협의 (군 의회 사전 설명 및 협의, 공청회 등 개최 검토)

- 조례안 작성 및 의회 제출(2019년 상반기)

질문의원 : 김병원 의원

[제목] 수명만료 한빛원전 폐로 대책 마련

○ 현재 한빛원전 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원전 폐로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군 차원의 탈핵 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폐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폐로산업을 홍농 지역을 중심으로 영광군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세무분과) 지방세법 개정(사용후핵연료 과세) 공동 대응

- 행안부 방문,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 및 브리핑 등

- 사용후핵연료 과세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 현황

․강석호 의원(`16.11.), 이개호 의원(`17. 2.), 유민봉 의원(`17. 7.)

․제364회 국회 행안위 제4차 법안심사소위 상정(`18.11.22.)

․부처(행안부, 산업부) 간 이견으로 보류(2019. 3월말까지 협의가 안 될시 위원장 직권상정 예정)

※ 지방세법 개정시 사용후핵연료 등 세수 예상액 : 206억 원

○ 2019년 상반기 원전 폐로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대체산업 발굴 용역 추진 검토

- 원전 폐로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미확정으로, 현 시점에서국가산업인 폐로산업에 대한 군 차원의 육성 대책 마련 어려움

- 다만,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폐로산업 유치를 경쟁 중으로 전남도와 함께 관련 산업 유치 모색 중임

- 현재 진행 중인 전남도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와 정부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2019년 상반기군 차원의 폐로대비 대체산업 발굴 용역 추진 검토

환경산림과

질문의원 : 김병원 의원

[제목] 영광테마식물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

○ 영광테마식물원은 150억원의 사업비로 25ha(시설면적 8ha, 녹지면적 17ha)에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방문자센터, 유리온실, 매점, 화장실, 외승로 등 토목‧건축‧전기‧통신공사 완료

○ 마무리 공사인 조경 식재는 지난 4월 착공 후 수목 80%를 식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시기를 감안하여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

○ 유리온실 단일 수종 식재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 강구

- 2012년 국외 선진지(일본) 견학(군, 홍농 주민추진위, 용역사 합동)후 사계절 관람할 수 있는 다년생 식물인 베고니아 단일수종으로 최종 결정되어 식재 계획

- 식물원 광장(유리온실 제외)은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경관 조성

○ 오토캠핑장 부지는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및 주차장 등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2019년 도 산림공원 공모사업 선정 : 6억 원(국비 3, 군비 3)

- 식물원 주변 임야(군유지)에 유아, 어린이, 학생, 가족,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공간 조성

․사업내용 : 숲속놀이터, 쉼터, 산책로, 초화류 식재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

○ 체험학습 운영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교육청과 연계, 유치원․초․중․고등학생들의 관련 교과 학습장 제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마련

․체험학습내용 : 꽃누르미 부채 만들기, 나만의 화분 만들기, 알록달록 천연염색 교실, 나무열쇠고리 만들기, 숲속 동물농장, 흙놀이 체험장 등

- 연평균 4∼5만 명이 방문하는 한빛원전 홍보관과 연계한 홍보·관광 프로그램 개발 추진

○ 효율적인 식물원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및 관리

- 인원 : 10명(공무원 3, 청경 1, 무기계약 1, 기간제근로자 5)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 필요인력을 기준에 맞게 채용 공고하여 공정하게 선발

○ 영광테마식물원 개원 준비 만전

- 방문객이 다양하게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계절별 꽃 식재

-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유치에 최선

질문의원 : 최은영 의원

[제목] 중장기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불갑천, 와탄천 등의 하천이 영광군 중심을 가로질러 서해 연안으로 흐르고, 서해 연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과 6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앞으로 점차 교통망이 확대되고, 산업단지 조성, 기타 SOC 개발계획을 미루어보아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영광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군민들을 위한 공원면적과 갯수를 늘려 생활 가까이에서 쾌적한 녹색환경 공간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한 공원녹지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광군이 처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파악해야 할 시기인 것 같음.

○ 2019년 영광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기후변화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 최소화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영광군 중장기 환경보전계획(2020∼2024)을 수립할 계획

- 용역비 : 22백만원, 용역기간 : 2019.4월∼9월

○ 2019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추진

- 대마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물무산 행복숲, 맨발황톳길 가을숲 조성, 바이오순환림(5㏊), 목재생산조림(12㏊), 특용수조림(10㏊), 유휴토지조림(1㏊), 지역특화조림(31㏊), 미세먼지 저감조림(15㏊), 산림재해방지조림(7㏊) 등

○ 쾌적한 녹색공간을 위한 2018년 공원 조성사업

- 쌈지숲(북문재 사거리 주변), 영광스포티움 나무이식사업, 불갑사 관광지 정원조성, 장암산 철쭉공원, 안마도 마을숲, 주변숲 조성(구 백수남초등학교) 추진

○ 2019년에는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녹색 쌈지숲(영광읍 홍교 주변), 가마미 해수욕장 수목 식재, 도시숲, 홍농 산림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군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지속 추진

- 현재 6,316세대 참여, 2018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세대에 36백만원 인센티브 지급

○ 21세기 영광군이 환경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이 필요 할 때임.

○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황사현상, 고동도 미세먼지 등 국제 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영광군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서 예외일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람.

○ 온실가스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1,068대(2017년 410대, 2018년 658대)

․전기자동차 251대, 전기이륜차 50대 보급

- 2019년도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804백만원 국비 확보 : 700대 지원 계획

- 2019년도 전기자동차 66대, 전기이륜차 50대 보급 계획

○ 2019년 미세먼지 민감계층(어린이·노약자 등)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15,000매

○ 2018년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

- 어린이집 19개소 98대, 경로당 368개소 368대

○ 2019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중점지도 점검계획 : 66개소

○ 2018.11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완료 및 본격가동

- 에어코리아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 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

○ 2019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계획 : 읍면 12개소

- 미세먼지 정보를 군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로 제공

- 우리군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제고에 적극 노력

질문의원 : 최은영 의원

[제목] 국비 반납 주요 원인 및 효율적 활용 방안

○ 영광군 최근 3년간 국비확보액

- 2015년 1,247억, 2016년 1,264억, 2017년 1,136억, 2018년 1,264억, 2019년 1,600억원

- 전체 세입대비 343 증가한 36.36% 임.

○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이룬 국비 확보액은 당초 목적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완료되어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지난 3년간 347건 161억원의 국비 반환이 발생 하였으며 1억원이상 반환 사업도 30건에 달하였음.

○ 2019년도 국비확보 노력을 위하여 정부부처는 물론 지역국회의원, 지역출신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한 결과,

○ 일반회계 기준 2018년 대비 278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주요 증가분야는 하천분야 19억원, 사회복지분야 159억원, 농정분야 145억원 등이 있으며, 특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11사업을 공모하여 11개 모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양한 것은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함

○ 이렇게 노력하여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수립과 집행에 부족하였음을 통감함

○ 지난 3년간 국비반납 예산은 총 347건 161억원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국고보조금 정산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등의 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 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농업도시,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복지분야, 농업분야, 해양 분야의 반납 비율이 높았던 점도 매우 안타까움.

○ 어렵게 확보한 국비의 반납을 막기위해 정확한 계획과 적절한 활용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국비 반납은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매칭된 군비도 사장돼 결국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

○ 국비를 확보한 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주요 원인과 효율적 국비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과 국비 확보 활동에 민간인이 기여 했을시 그에 대한 포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이로 인해 지난 2015년부터 과거 3년간의 국고보조사업 정산과 이자를 포함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시스템이 가동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반납액이 급격히 증가됨

○ 복지분야, 농업분야, 해양분야의 반납 비율이 높았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자활사업, 주거급여 등 여러 사업에 반납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지급대상자의 수시변동과 수혜자의 관리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함

○ 농업분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경관보전 직불제 등에 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국비 과다 신청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음

○ 수산분야는 염전 바닥재 개선,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당초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국비보조금 신청전에 사업대상자의 다각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다른 사업자 선정에도 부진함

○ 또한, 국가 시책사업의 일방적인 교부와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변동, 신청누락, 신청착오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 미수령 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비 과다 신청으로 매년 국비 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전에 세밀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매칭된 군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일방적 교부예산은 추경에 감 편성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보조사업의 반납액 최소화 하고, 군민들이 알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국비 확보 활동에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에 대하여는 군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 공을 알리고자 군수님 표창을 적극 추진하겠음

질문의원 : 최은영 의원

[제목] 군유지 경작실태 및 직불금 부당 수령여부 확인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지는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경영체법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 2001년부터 논농업직불제로 지원하여 오다가, 2003년 1월부터 쌀소득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논농업 실경작자에게 ha당 진흥지역 107만원, 비진흥지역 8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 고정직불금으로 5,627농가에 10,865ha, 111억원 지급함

○ 군유지에 대해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신청시 농지소재지 읍·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대부계약체결 확인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군유지 신청현황

·2015년 : 184필지 38ha

·2016년 : 186필지 38.65ha

·2017년 : 151필지 30.3ha

·2018년 : 189필지 38.5ha

○ 군유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 대부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5조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 실 경작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

○ 군유지 경작실태에 대해서는

- 관련부서인 재무과와 읍·면 합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 재산관리부서로 하여금 실경작자가 대부계약 체결토록 유도하여 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은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됨에 따라 부당수령농가에 대해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지침에 의거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질문의원 : 임영민 의원

[제목] 폐교부지 매입으로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따른 다목적 시설운영 방안 마련

○ 금년도에 규모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16만명이 방문하여 48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군 엘리트체육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체조, 태권도, 육상, 축구를 비롯하여 총 10개 종목 260여 명의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전남체전 종목 육성 2억원, 영광FC 운영 2억원, 우수체육지도자 1천만원, 기타 1억원을 지원하였고,

○ 이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은 교육청 지원 계약직 감독 및 코치, 기타 자연인 신분으로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요하는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군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에서 격려금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수선수 유출방지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등 환경조성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재정투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월송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영광FC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의향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총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교육청의 부지매각 절차와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역민들 분위기, 축구관련 인사들의 협력사항 등을 살펴보면서 폐교부지 매입을 통한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문의원 : 장기소 의원

[제목] 모시떡 경연대회 개최

○ 영광모시송편은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으로, 떡산업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2019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한 모시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를 추진할 계획임.

가. 모시떡 산업 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 모시떡 산업 현황

- 총생산업체 : 141개 업체(제조업 83, 즉석판매업 58)

- 연 매출액 : 28,000백만원

○ 떡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

- 모싯잎송편 원재료(옥당동부, 옥당모시) 자립기반 구축

- 떡산업 발전 산학연계 방안 보고회 개최 : 2016. 08

-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등록(제104호) : 2017. 05

- 영광모싯잎송편 특구 조성 추진

․ 계획년도 : 2019년 ~ 2023년(5개년)

․ 모싯잎송편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나. 모시떡 경연대회 및 품평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9. 10월(지역축제 연계추진)

○ 장 소 : 영광군 일원

○ 사 업 비 : 50백만원(2019년 추경확보 계획)

○ 추진내용 : 모싯잎 활용 떡 경연대회 및 전시 품평회 추진

문화교육사업소

질문의원 : 박연숙 의원

[제목] 조운문학제 및 조운문학상 제정․운영

○ 시조시인 조운 선생은 1900년 6월 26일 영광읍 도동리에서 태어나 영광학원 교원을 역임하고 추인회, 한글회, 과학연구회 등을 창립하여 민족자강 운동과 항일 운동을 주도한 지식인으로 ‘석류’, ‘구룡폭포’, ‘선죽교’ 등의 작품을 남긴 우리 지역 대표적인 문인임.

○ 이러한, 조운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보존하고자 우리 군은 2019년 조운 선생 생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선생의 유품과 작품 전시, 지역 문학단체 연구 및 문학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또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문학자원 연계 프로그램 공모 사업 참여 및 관내 문학자원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여 향후 문학명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다만, 조운 선생의 월북이력으로 인하여 지역 내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학술발표회, 강연ㆍ교육, 서적 발간 등을 통해 선생의 업적홍보와 함께 군민여론과 공감대 형성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운문학상을 제정하고 문학제를 개최 추진하겠음.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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