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해가 되길 빈다.

2019년, 새로 바뀌는 것들이 있다. 정부는 대개 정책을 홍보하긴 하지만, 한분 한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꼼꼼히 하지 않거나 못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꼭 챙겨야 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세금이 늘어난다.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p 상향되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에도 확대 적용된다.

둘째, 복지가 늘어난다. 만6세(9월 만7세)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4월)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경증과 중증 2단계로 단순화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50%로 인상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월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셋째, 노동자와 자영업자 지원이 강화된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는 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도입된다.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대상(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00만원 미만)과 지급액(단독150만원, 홑벌이260만원, 맞벌이300만원)이 확대된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10억원 미만은 1.4%로, 30억원 미만은 1.6%로 수수료율이 내린다.

2019년, 전반적으로 아동·청년·영세자영업자·청년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우리사회 약자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반면, 자산부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2019년, 새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저성장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경제·사회개혁과 1·2차 분배구조 개선이다. 첫째,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지길 빈다. 김용균법과 유치원3법이 제대로 된 개혁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국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해야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급, 계층, 연령 등의 의사가 정당을 통해 대변될 수 있게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석에 반영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야말로 촛불혁명 완수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둘째, [경제·노동·R&D개혁]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나 속도조절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게 밀어붙이길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하되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개악은 취소해야 한다. 다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4대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청년내일배움공제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사노위의 노사간 대타협을 이룩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일자리공유 ‘광주형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다양한 노동자대표제가 도입되고, 대·중소기업(프랜차이즈)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에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전향적인 사회적 대화 참여도 요구된다. 저성장 아래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중장기적 R&D 투자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IoT·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저탄소 재생에너지 및 전기·수소차 등 창의적·도전적 R&D 투자를 늘리고 사후적 평가는 최소화하되 이를 판단할 사전적·질적 평가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복지·삶의질] 아동(교육)수당·노인기초연금·장애수당 등 현금성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대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설립과 정부 고용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상담사·보육·유아교사 등은 확대하고 처우는 대폭 개선해야 한다. 복지재원은 사회약자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여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구매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산모·아빠 각3개월 이상)의 의무 보장 및 탄력근무제 확대로 일·가정양립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넷째, [증세·부동산개혁] 법인세 최고세율 25%(20억원 초과)로 인상, 초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R&D세액공제 축소) 및 사내유보금 10% 할증 과세 등이 요구된다. 복지재정 마련을 위해 소득세 1.5억원 이상 45%로 인상, 소득·법인세·종부세 10~20% 부가세 방식 사회복지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및 주택 후분양제, 불공평한 공시가격 개선, 보유세·임대소득과세 강화 등이 요구된다.

다섯째,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자연재난과 화재사고, 산업현장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안전한 나라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다중이용 노후·부실건축물의 비상통로·간이스프링쿨러 설치 지원과 내진보강, 재난대비역량 증진이 요구된다. 안전업무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전 산업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처우개선, 근로시간단축·인원보강이 요구된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 한 대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이 한 문장에 필자의 바람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해가 되길 바란다.

▶고광용(高光龍)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약력

생년월일 : 1984. 3. 5

▶학력

고창 매산초등학교 졸업

고창 대성중학교 졸업

전주 완산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사 및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경력

現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現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現 한국외대 행정학과 외래교수

現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운영이사

現 고창 주간 해피데이 Columnist

現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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