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때문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지금부터 건물 종류별 주택수 포함여부를 판단해보자.

▶폐가 또는 멸실주택

폐가 또는 멸실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시 관리처분인가계획 이전과 이주 후 멸실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오피스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환급받은 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실로 만든 후에 매도하면 주택수에 미포함 한다.

▶펜션

- 영업용 이용 시 주택수 제외

- 일부를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면(한 개방 관리직원거주는 제외)

▶겸용주택 중 주택이 상가 보다 큰 경우

- 1주택판단시 전체를 주택으로 봄

- 다주택 중과적용 시에는 주택만 주택으로 봄

-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와 지방세법 적용 시

1층상가 2, 3층 주택 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주택만 주택

(1층에 주택, 기타 겸용 시 주택이 더 크면 1층전체가 주택)

▶다가구주택

- 비과세 적용 시 일괄 양도 시에만 단독주택으로 봄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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