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를 잘 몰라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이런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며, 지난달부터 월 최고 20만4천10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따라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따져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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