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달 26일 울산에서 개최된 제25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김 군수는 “최근 안전성 기준 강화와 노후 중요설비의 보수, 관리부실 등으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으나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의 불합리로 지역지원금이 감소되어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주변지역 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은 발전량에 연동하여 지원되고 있어 발전량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단서조항으로 신규원전 건설기간에 대해서는 그해의 평균발전량으로 계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군수는 경주시·기장군·울주군·영광군·울진군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2019년도 회장을 맡는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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