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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칼럼] 옥당골-사법개혁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언론인) | 승인 2019.09.11 16:49 |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조국 청문회 갈등의 배후에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윤석열 청장이 문재인 정권의 아이콘인 조국 청문회에 배우자 기소라는 가장 강력한 차단막을 펼쳤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권한 축소를 내용으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사법개혁의 설계자이기도 한 조국이 장관이 돼 두 가지 사안을 밀어붙일 경우, 윤 청장은 검찰권한을 위축시키는 집행자가 돼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한 항명에 다를 바 없는 윤석열 사태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을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 검찰권은 일본·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민주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선진국들에 견줬을 때, 세계 최강의 권한을 지닌 게 사실이다. 기소권·수사권·수사종결권·공소취소권·긴급체포 사후 승인·석방지휘권·경찰수사 지휘권 등 검찰권한을 상징하는 8개 부문의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검찰권이 막강한 편인 독일에서도 4개 부문만의 권한을 행사한다. 결국 조국 장관 임명은 단순한 각료 임명의 문제를 떠나서 사법개혁의 명운이 달린 사안이기에 진영 간 싸움이 그렇듯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다.

국회 패스트 트랙에 포함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 주도하에 사개특위를 넘어서긴 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극한 대립하고 있는데다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정 사안을 두고 다투는 정치세력 간 충돌의 배후에는 이처럼 늘 은밀한 셈법이 도사려있기에, 여론으로 위장된 표피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 가리는 깊은 혜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박호재(朴琥載) 편집위원 약력

본적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913

학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도시계획 전공/ 공학석사

전남대학교 졸업/ 건축공학과

경력

前 (재)광주비엔날레 공공미술전 큐레이터

前 광남일보 편집국장

前 전남매일 편집국장

前 광주전남 뉴시스 취재국장

前 광주북구청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

前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前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前 아시아경제신문 호남본부, 부사장 겸 편집인

現 프레시안 (Pressian) 취재국장

2015-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언론인)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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