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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지방 4대 협의체 대국회 결의문 채택
유창수 기자 | 승인 2019.10.09 09:38 |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장)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경기도수원시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4일 서울에서 지방분권 공동 대응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지역주권 확림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공공화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지방세법(안)’, ‘지방재정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18년 89개까지로 증가하는 등 목전에 다가온 지방소멸의 위기에 국가-지방 차원의 새로운 인구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공동 대책 수립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권역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며, 중앙중심의 인구정책의 지방이양 추진 및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는 공동선포식 개최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입법발의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한편, 공동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 ‘청년’과 함께 사회문제 논의 및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협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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