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데 다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포괄양수도 요건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데 사업과 관련이 없는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은 제외된다.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경우이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세 유형도 같아야 한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양수인도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여야 하는 데, 단 양수자가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 있다.

2. 포괄양수도 시 이행하는 절차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양도인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시 포괄양수도가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폐업신고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자인 양수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기존사업자인 경우 양수인은 계약서를 첨부 후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한다.

양도인이 폐업신고 후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건물의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3. 포괄양수도 요건을 위배한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였으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납부하여 한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