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의 세상읽기] 천문(별)과 기후 비상사태 그리고 그린뉴딜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2019년 12월 31일, 집근처 영화관에서 아내와 영화 ‘천문’을 보았다. 천문은 조선 초, 별과 우주, 과학기술을 사랑한 두 남자 세종 이도와 관노 출신 장영실의 신분을 넘어선(?) 군신지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인재를 보는 눈이 있던 태종이 부산 동래현 소속 노비였던 장영실을 발탁했고 그 이후 탁발한 인재를 가려 쓸 줄 아는 눈만큼은 아비를 닮았던 세종 또한 장영실의 재주를 귀히 보고 이조판서 허조 등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면천과 함께 정5품 상의원 별좌직 벼슬을 하사했다. 특히 별을 사랑했던 두 남자는 결국 천문의기인 혼천의와 간의를 만들어 조선의 하늘과 별을 관측하고, 조선만의 하늘, 시계를 갖게 되었다.

문득 어릴 적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과학자를 꿈꾸던 아주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현재 살고 있는 경기신도시의 하늘을 보니 세상이 너무 밝아 별이 단 한 개도 보이지 않았다. 문득 돌이켜 보니 20살에 서울로 온 이후 18년여가 지났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별 본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늘에는 분명히 무수히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밤하늘의 별을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세먼지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의 밤조차 불을 너무 많이 켜놓고 살기 때문이다. 가로등, 상가, 가정집 등 어디에서 불빛을 너무 오랫동안 켜놓고 살고, 결국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사용량(2017년 기준 534TWh(테라와트시))은 세계 7위 수준으로 GDP 순위(12위)나 인구 순위(27위)를 감안하면 과소비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농도 또한 심각한 나라다. 이는 전기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그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다. IEA ‘2018 에너지와 CO2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30% 이상 책임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있다고 한다. OECD 또한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8)의 ‘에너지전환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현재 43%나 되며, 2022년까지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중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10개소를 열거하면, 현대제철, 포스코 제철소, 태안화력발전, 하동화력발전, 당진화력발전 등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선정된 2019년 올해의 단어는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라고 한다. 기후 위기를 넘어 비상사태, 즉, 재앙 직전에 놓인 상황이라는 얘기다. 바이오사이언스에 실린 세계 1만 5,300명의 과학자가 서명한 ‘기후 비상사태 선언문’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이 0.5도만 더 상승하면, 기후 재앙이 닥칠 것이며 그 시간은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후악당국가’로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7년 기준 OECD 최하위권인 약 8%에 그치는 반면, 석탄화력발전 의존량은 줄지 않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처럼 감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20%, 2040년 최대 35%까지 신재생에너지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별을 보기 위해, 깨끗한 공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아니, 당장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전면 폐쇄하고, 전기사용량을 줄임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고, 녹색산업혁명으로 근본적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고광용(高光龍)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약력

생년월일 : 1984. 3. 5

◇학력

고창 매산초등학교 졸업

고창 대성중학교 졸업

전주 완산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사 및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경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前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운영이사

現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