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어업용 토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2020.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양도하는 토지 등에 신설되었다.

1) 감면대상의 요건

① 거주요건

- 양식 등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지역 거주자

②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

- 어업용 토지 등이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 등에 사용한 어업용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 양도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단, 염전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다.

2)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①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② 양식 등에 사용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어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한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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