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위약금은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 되며, 반대로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자가 계약금 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이 위약금이 됩니다. 이 위약금은 개인 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곧바로 소득금액이 되며 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시에는 종합소득세를 종합과세 하여야 하며,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판단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조치는 필요 없지만,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매수자가 계약금 외 추가로 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판단

위 1번과 반대되는 경우로, 만약 계약금이 5천만원이라면 매도자는 2배액인 1억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참 어려운 점이 매도자는 1억 원을 돌려줄 때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세율 22%)하고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위약금이 5천만원이므로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남은 3,900백만원과 계약금 5천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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