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지난 5월 30일, 300명의 국민대표, 국회의원들의 임기 시작과 함께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20대 국회는 국민의당 출현 등 다당제가 시작되면서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극단적 소모적 대결정치 등으로 헌정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21대 총선 결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한번 잘해보라며 힘을 실어주는 민심을 보여줬다. 한편 민심은 20대 싸움국회의 상징이었던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에게 103석에 불과한 의석으로 심판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5월 29일 발표), 21대 국회 역할 수행 전망은 63%가 잘할 것, 30%는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과 신뢰가 그대로 반영된 탓이다.

그만큼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하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기대를 반으로 접기도 그렇다.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평등, 기후위기, 부동산 및 가계부채, 수도권 집중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은 잘하고 있지만, 불안전 노동자(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비정규직, 알바)들과 빈곤어르신들의 삶의 위기는 코로나19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이들은 기존 소득보장체계인 4대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래서 첫째, 전국민 고용보험의 전격적 시행과 보편적 기초연금 50만원 증액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둘째, 기후위기 문제는 코로나19로 잠시 가려졌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10년 안에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과학자들의 경고는 무시무시한데 정치인들은 위기의식이 너무나 부재하다. 정치만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특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기후위기 극복 그린뉴딜 상설특위를 구성해주길 바란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당장 위험한 상황이다.

셋째,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겪는 어려움이자 고민이다. 특히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 고통과 갭투자 등 통한 부동산 투기는 여전한 난제로 남고 있다. 사실 문제해결 방법은 심플하다. 종부세 강화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사회주택 거주자 주거비 지원 등 3박자 해법이다. 그리고 회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담은 조건부 가계빚탕감 희년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세종(혹은 충북 오송)시 수도이전과 균형발전 등 지방분산이다.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소멸, 이로 인한 비효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수도 이전 논의 및 계획을 서둘러 시작해주길 바란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별 3개 정도의 시군 통합 전제 신도시개발과 정주여건 조성 및 인구집중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요구된다.

고광용(高光龍)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약력

생년월일 : 1984. 3. 5

[학력] 고창 매산초등학교 졸업

고창 대성중학교 졸업

전주 완산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사 및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경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前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운영이사

前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現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現 한국외대 행정학과 외래교수

現 고창 주간해피데이 칼럼니스트

現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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