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우리 국민은 재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7월말 8월초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4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8천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만 18곳에 이른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코로나19 일별확진자수는 8월 18일 297명, 8월 22일 397명, 8월 26일 441명 최다 기록 등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극복을 위해서는 일견 모순적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음과 동시에 민생경제 침체 또한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 및 후유증 등 국민건강 위협이 지대한 상황이다. 동시에 민생경제 위축은 결국 대량의 실업과 소득불안정을 유발시킨다.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생경제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은 높어진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 감염병 모델링 예측 결과, 9월 첫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전체가 위험지역이며, 10일 간 대인간 접촉 최소화 및 필수적 외출 외 모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등 2단계보다 더 나아간 2.5단계 수준 거리두기를 요구했다.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부와 당국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교수 등은 확진자 수 감축을 위해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 없이 그 빈틈을 파고든다는 것을 지난 6개월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3단계 기준은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이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인데, 2회 더블링은 판단이 모호하지만, 이미 200여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지는 한참 됐다. 그렇기에 3단계 격상의 요건은 사실상 충분히 갖췄다고 봐야 한다. 서둘러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고, 전 사업장의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공공에 지시, 민간에 권고해야 한다. 학교와 보육시설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민생경제 침체도 그대로 둘 수 없다. 정은경 본부장 얘기처럼 생필품 및 식료품 등 음식 구매와 같은 필수적 외출은 불가피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집 주위 익숙한 일상적 활동은 감염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여부를 두고 지리멸렬한 논쟁을 할게 아니라 일단 전국민에 서둘러 1차 때와 같이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기간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향후 내년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고소득자에 대한 환수 및 재난지원금의 이전소득으로 인정 후 종합소득 합산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

물론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입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중심 지원도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재원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아직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충분(국채비율 43% 세계 최저 수준)하기에 적극적 국채 발행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채는 더 큰 민간부채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와 그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막는 효과가 있다. 향후 재원은 고소득·고자산 개인•개업 대상 재난극복 연대세 도입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일러스트=포토파크닷컴>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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