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 투자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사업자로서는 환급세액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는게 유리하다.

특히 창업 초기일수록 영업장 임차나 인테리어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매출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더 커진다. 이에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마련하여 이러한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

조기환급은 매월 단위, 매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1월분에 대해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후 2월분과 3월분은 합하여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할 수 있다. 반대로 1월분과 2월분을 합하여 신고하고, 3월분만 별도로 신고해도 된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데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 조기환급을 신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기환급은 수출업체처럼 ‘영(0)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증축하여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조기환급 신청 시 사업설비에 투자한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영세율 매출 시에는 영세율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 확인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한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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