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보통 회사에서 자금이 유출될 때는 지출결의서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거래관행 상 또는 실수로 증빙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왼쪽 차변에는 관련 비용 대신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 이하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및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 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 부한 경우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빙 없는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4.6%) 만큼 익금으로 간 주하여 법인세 등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지 출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서 법인세 등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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