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정부는 180조를 한국판 뉴딜에 쓰면서 지역균형뉴딜이라는 이름으로 75조원을 지역에 경쟁을 붙여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침체되고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지원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어떤 목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반영한 기준과 지침(가이드라인)을 갖고 재원을 쓰는 지 면밀한 검토와 견제가 필요하다.

'선심성 예산' 우려

첫째, 말이 뉴딜이지 동남권 메가시티 같이 과거 SOC 도시개발의 부활 버전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달래주기용 선심성 예산으로 뿌려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

무분별 규제프리 감시

둘째, 디지털뉴딜의 경우 인공지능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또한 어떻게 쓰이는 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제목만 그럴싸한 채 나랏돈이 대기업으로 전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분별한 규제프리(탈규제혜택)도 함께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육성의 중심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하며 인간과 자연에 미칠 유해에 대한 규제를 빼놓아선 안 된다.

목표·전략 있어야

셋째, '무늬만 그린뉴딜' 사업에 예산이 뿌려지는 게 아닌지 봐야한다. 그린뉴딜의 거시적 목표와 전략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과 지역금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그린뉴딜은 현대자동차(수소전기차), 한화큐셀(태양광), LG화학(리튬배터리) 등 소수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 이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2030탄소배출절반, 2050탄소제로 등 탈탄소 목표, 지역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이 더욱 탄탄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익 지역 공유해야

넷째, 예산지원의 혜택이나 효과가 지역주민•지역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귀착되거나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그린뉴딜의 경우에 지역주민 조직•지역기업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어 함께 생산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주체별 역할 분명히

다섯째,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성공을 이루려면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가 가치사슬 단계별로 연계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단순히 지역에서 매칭재원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혁신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 과학기술R&D 출연연구기관 및 지역조직, 그리고 지자체별 테크노파크, 지역기업 및 지역주민 조직간 연계 및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제도적 설계와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news@yweekl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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