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약정여부, 실제로 매수자가 납부했는지 여부, 다른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주체 및 종류가 달라진다.

1. 양도소득세를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자가 납부하도록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금이 증가 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증가된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최초 1회만 양도가액으로 포함하고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

2.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만큼을 매도자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에 약정이 없으므로 매도자의 양도가액 증가나 매수자의 취득가액 증가는 없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위와 같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통하여 주의사항과 부담세액 등을 파악한 후에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