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편집위원장

영광군이 홍농읍 성산리 열병합발전소(SRF) 건설을 불허 처분했다고 한다. 불허 처분 사유는 주민 수용성, 즉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처분으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가 즉시 행정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광군이 상당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만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영광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연료제조시설 등 건축 공정 70% 상태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총 1200억 원 투자를 계획, 57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갔다니 소송 결과에 따라 영광군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사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반대 여론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정작 SRF가 들어서는 지역인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은 SRF 건설을 반기고 있다.

전국에 건설한 폐기물 관련 시설의 대부분이 이같은 갈등을 빚고 법적 소송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 영광 SRF도 똑같은 과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건설부의 승인을 받고 영광군의 건설행위 승인도 받았다고 한다. 불허 사유가 건설 지역 주민들도 아닌, 외부 지역의 일부 반대 여론이라니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면 영광군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뚜렷한 법적 문제는 없으나 일부 여론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면 법정 다툼에서 영광군의 패소는 불 보듯 뻔하다. 만약 영광군이 패소할 경우 영광군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투자된 570억 원은 물론 향후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 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영광군과 관계 공무원들이 배상해야 한다니 결국 군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폐기물 관련 시설이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후 가까스로 가동된 선례가 많다. 결국 국가적 손해다. 영광의 경우 시설이 들어설 성산리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기왕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지역이다. 부지 자체도 발전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부지다. 더욱 쓰레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 여론은 목소리가 크고 거칠다. 영광군에 재고를 권한다.

조일근 편집위원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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