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음식점을 운영할 때에는 야채나 가공하지 않은 육류 등을 매입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는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계산에 있어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가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적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공급받은 면세대상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소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재화나 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재화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중간 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후의 거래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인하여 최종소비자 가격 상승을 방지하여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3.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요건

① 면세대상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 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 x 공제율

※ 공제율

- 음식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4/104

- 법인사업자인 음식점업 6/106

-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 8/108(연 매출4억 이하인 경우 9/109, 2019년까지)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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