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8일 건축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지반조사보고서 면제대상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로 인해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1층 건축물 또는 신고규모 건축물의 추인허가의 경우 ▲그 밖에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로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서류 제출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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