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전라남도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달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거둬 인증을 받았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인증서 교부 및 기관 표창 수여,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2년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총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평가는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에 관한 자율진단 결과 800점(1,000점 만점)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가 신청을 받아 엄격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심사, 3차 민관합동 인증심사위원회 최종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심사 평가는 ▲규제혁신기반 ▲규제혁신 프로세스 ▲혁신성과 등 공통분야 15개 세부진단항목과 분야별 6개 세부진단항목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전반에 걸친 평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역량수준을 공개적으로 인증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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