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15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5월 말까지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 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확인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방시설 분리도급 위반 신고시스템을 상설 운영해 신고 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위반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 공정에 적정 공사금액 투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됐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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