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

전라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각각 13억2천3백만 원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2천6백만 원 정도다. 여수시장이 1억8천2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와 진도군수가 1억9백만 원이다.

도의원은 평균 4천6백만 원 정도이며, 구·시·군의원은 평균 3천9백만 원 정도, 비례대표도의원은 1억3천9백만 원, 비례대표시·군의원은 평균 4천1백만 원 정도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5.1%가 적용되어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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