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정 변호사

법원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된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하여 법원에 강제매각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여 이를 매각하는 절차이다.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판결, 조정조서, 이행조서, 화해조서, 청구권원이 있는 공정증서,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등이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임의경매란 담보물권(저당권) 등의 권리자가 담보 또는 용익물권에 대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이 경매를 진행시키는 경우이다.

배당이란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각 채권자 별로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대상 부동산이 낙찰됨으로 인해 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일체의 권리가 소멸되고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된다. 그러나 임금채권자,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해야만 한다. 배당채권에 담보권이 있는가에 따라 배당의 순위 및 배당금이 달라지는데, 이를 사례로 살펴보자.

A가. 근저당권 3,000만원을, B가 전세권 5,000만원을, C가 근저당권 2,000만원을 순서대로 설정등기를 하였다. C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배당가능금액이 9,000만원이다.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은 물권이므로 물권 상호간의 권리의 우선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A가 가장 선순위 등기이므로 3,000만원을 배당받고, 그다음 순위가 B이므로 5,000만원을 배당받고, C는 남은 금액 1,0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A가. 가압류 3,000만원을, B가 가압류 5,000만원을, C가 가압류 2,000만원을 순서대로 설정등기를 하였다. A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며 경매를 신청하였다. 배당가능금액이 9,000만원이다.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채권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따라서 A는 2,700만원을, B는 4,500만원을, C는 1,8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A가. 가압류 3,000만원을, B가 가압류 5,000만원을, C가 근저당권 2,000만원을 순서대로 설정등기를 하였다. C가 경매를 신청하였다. 배당가능금액이 9,000만원이다. 저당권에 선행하는 압류 및 가압류권자는 물권에 우선하지 못하여 저당권자와 평등한 관계에서 배당하게 된다. 채권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어 결국 A, B, C 평등하게 안분배당하게 된다. 따라서 A는 2,700만원을, B는 4,500만원을, C는 1,800만원을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

A가. 가압류 3,000만원을, B가 근저당권 5,000만원을 순서대로 설정등기를 하였다. C가 채권 2,000만원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경매신청하였다. 배당가능금액은 9,000만원이다. A의 채권은 B의 근저당권보다 선행하므로 평등관계이다. B의 근저당권은 C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A와 C는 채권 상호간이므로 평등하다. 이경우 배당순위의 충돌이 발생한다. 1차로 A, B, C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A는 2,700만원을, B는 4,500만원을, C는 1,800만원으로 안분된다. 2차로 자신에게 열후하는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배당한다. B는 C보다 우선하므로 부족분 500만원을 C의 안분액에서 흡수한다, 따라서 A는 2,700만원을, B는 5,000만원을, C는 1,3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양승정 변호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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